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응

변호사는

• 당시 장소의 구조
• 화장실 내부 사진
• 출입 경위
• CCTV 및 객관적 정황
•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도

• 남녀공용 화장실이라는 점
• 화장실 구조상 피해자가 즉시 문을 닫기 어려웠던 점
• 피의자가 반드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무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단순히 이성과 같은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